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민규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미 의회에서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을 만나 클래리티법 등 입법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왼쪽부터 박 의원, 팀 스콧 위원장, 민 의원, 강 의원 모습. (사진=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민 의원은 지난달 박민규 의원, 강민국 의원과 함께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의 움직임은)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금융 질서의 디지털 확장이었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급결제, 국채시장, 자본시장, 수탁, 국경 간 정산, 산업정책을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묶어내고 있다”며 “이는 달러 결제망이 디지털경제의 기본 인프라로 깔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현재 거대한 디지털 달러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테더의 USDT는 약 1800억달러, 서클의 USDC는 약 700억달러 규모로, 두 개의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합쳐도 25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여기에 USD1, OpenUSD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가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penUSD에는 블랙록, 구글, 코인베이스, 비자, 스트라이프,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금융·빅테크·결제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두나무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초기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이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스코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 산업 안쪽으로 들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으며 “원스코,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달스코가 한국 시장을 곧바로 잠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스코를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질서와 연결하면서도, 한국의 결제와 정산, 데이터와 산업의 기반을 원화로 지켜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안에서도 원화가 결제와 정산의 기준으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이 쓰고, 우리 기업이 쓰고, 해외에서 한국의 콘텐츠와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며 “아이유 팬과 BTS 팬이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원스코도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쓰이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 K-커머스, K-관광, K-제조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미국과의 협력은 기본이지만, 제대로 협력하려면 우리에게도 원스코가 있어야 한다”며 “기술은 있는데 규칙이 늦고, 수요는 있는데 인프라가 늦으면 기회는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짚었다. 또한 “제도가 늦으면 시장은 밖에서 만들어진다”며 “대한민국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디지털 금융시장을 여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