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재정비되면서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MRI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재정비가 마무리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조율하고 법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가 기대됐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정부안 공개와 국회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도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디지털자산 인프라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공식화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돼야 시행령과 후속 제도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는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토큰증권, 파생상품,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후속 입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미 출장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를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하반기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후속 입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국가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백악관, 의회, 규제기관, 민간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라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 간 상시 소통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달러 패권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글로벌 기업 간 결제, K콘텐츠·게임 등 디지털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토큰증권(STO) 시장도 기본법 제정 이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토큰증권과 디지털 금융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 지갑, 자금세탁방지(AML), 디지털자산 평가·보증 등 새로운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