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고용 전망은 낮춰 ‘고용 없는 성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에 청년 일자리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에 전혀 닿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 향후 한국경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고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회복 흐름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다’에서 ‘공고해지고 있다’며 한 단계 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수출이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전쟁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지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1년 전보다 70.9%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달러(약 53조 7587억원) 흑자를 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6.6을 나타냈다. 소비심리 개선에 4∼5월 연속 감소했던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도 지난달 5.0% 늘어나며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강세 지속과 내수 개선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고용 창출력은 크게 둔화…청년 타격 가장 커
그러나 경제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핵심인 고용시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4만명 감소했다가 증가로 전환했으나, 연초 두자릿수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창출력이 크게 둔화했다는 평가다.
15세 이상 고용률조차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고용 둔화 흐름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는 산업 구조의 양극화와 고용 취약성의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청년 고용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9만 7000명, 6만 700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 7000명 늘었다.
가장 큰 타격은 청년층이 받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 7000명 감소하는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돌봄수요 증가로 21만 1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준비자 역시 크게 늘었다. 경기 회복의 혜택이 청년 세대에게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안정적인 상용직은 1만 6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는 16만 7000명 급증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를 생계형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청년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비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지원 수당이 취업을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쉬었음’을 장려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임금을 보전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