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잠시 영업을 쉬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휴업조차 어려워 폐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공백이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질병·출산 등 공백 지원 사각지대…대체인력 역부족"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휴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소상공인들은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사업주가 출산, 육아, 질병이나 가족돌봄 등 이유로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휴업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기 쉬운 현실을 토로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크다"며 "임신 8개월이 된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한 서러운 기억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용산에서 공간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은 "자영업의 특징은 사장인 제가 없이는 어떤 것도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히나 병가 같은 휴무가 정말 어렵고 대체 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 "현금 지원에서 나아가 일·육아 양립 가능해야"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근로 형태를 고려한 '시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육아지원정책을 현금·시간·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구분했다. 최 연구위원은 "저출생이나 육아지원에 있어서는 현금, 시간, 서비스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시간정책이 추구하는 일가정양립과 부모권 보장이라는 목표는 현금지원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출산급여나 일부 지자체의 자영업자 지원은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시간 감소나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체인력 지원이나 휴업손실 보전은 사업장을 잠시 비우고 육아할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봐주는 정책인 만큼 목적과 역할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이 단순한 현금 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주의 근로시간이 줄었는지, 확보한 시간을 다른 유급활동에 활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자영업자도 부모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포착된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고용보험과 별도로 부모휴가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출산 전 소득의 65% 수준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빠른 프로세스 설계해야"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예 아이돌봄협회 회장은 "2024년 9월에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해 기부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며 "1000명을 모집하는 사업에 6500명이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만족도는 94%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다', '돌봄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양육부담이 완화됐다'고 답변했다"며 "개인사업자들은 정책에서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한 줄기 빛 같은 지원 사업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확인서에 매출까지 기재하고 검증을 하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신청자들이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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