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 참석해 “보유세의 징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교정 과세’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낮은 세율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세율이 너무 낮아 투기 세력이 세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영향으로 세율이 계속 흔들리면서 세제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해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구체적 수단으로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인상을 제안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은 조세 저항이 크고 지속되기 힘든 만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좁혀 세율을 확실하게 올리자는 구상이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 종부세를 다시 완화하려 해도, 40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인 3만여 명만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정치적 무리수를 둘 정치인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도 본연의 교정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초고가 주택 대상의 핀셋 증세가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순환으로 돌려놓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강남의 3000세대 규모 초고가 아파트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묶여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실효세율이 1%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계속 투기 목적으로만 집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남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종부세가 시장 교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