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대용증권 70% 포함)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최소 매수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와의 일문일답.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출시 당시 목표했던 '외화 유출 방지 및 투자 기회 확대' 측면의 중간 평가는.
▶이론적으로 레버리지 ETF의 '종가 리밸런싱 물량'(주가 변동 폭의 2배만큼 기초자산을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하는 물량)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더 사고, 오르면 파는 '역추종 매매' 성향도 강하게 나타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반대 효과도 확인됐다. 외환 유출 방지 효과의 경우, 국내에 상품이 없었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3배짜리 등) 상품으로 나갔을 물량들을 국내로 흡수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책 실패 및 성급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출시 당시 반도체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이 발생해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앱을 통해 담보비율 5배 수준의 미수 거래나 신용 융자를 일으켜 단기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시장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미수/신용 거래 등의 변동성 요인은 정책 범위의 확장성 측면에서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지적이지만,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계좌에 보유해야 하나.
▶매수 시점에 현금 3000만 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이 중 2000만 원어치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다면 계좌에는 레버리지 ETF 2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이 남는다. 추가로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싶다면 다시 현금을 3000만 원으로 채워 넣은 뒤 매수 주문을 내야 한다.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할 때는 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올리면 최소 투자 금액이 커져 개인의 평균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없나.
▶소액(2만 원)으로 쉽게 살 수 있을 때보다 최소 투자 단위가 40만 원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투자 금액이 강제로 늘어나는 부작용보다는 투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수요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기존에 20좌 미만을 보유하던 소액 투자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팔고 싶지 않다면 계속 보유해도 된다. 매매수량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전산 개편은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이후에는 전산상으로 20좌 미만의 소수점/단주 주문이 거래소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단주 보유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 증권사가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해당 단주를 직접 인수한 뒤 이를 20좌 단위로 묶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의 별도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과 최소 매수 단위 20좌를 설정한 기준은.
▶기존 대용증권 인정 방식을 폐지하고 현금 3000만 원을 기본예탁금으로 요구할 경우, 현재 약 12조 원 규모인 시가총액이 출시 초기 수준인 4조~5조 원 규모로 줄어 과열된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소매수단위 20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편차를 고려해 최소 투자 금액이 약 34만~4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설정해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반도체 외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테슬라와 같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 포함한 이유는 분산 효과가 없는 집중된 위험성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국내 상품만 규제할 경우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나스닥100 등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통적인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이번 예탁금 강화 대상이 아니며 기존 기준 1000만 원이 유지된다.

-예탁금 상향까지 약 한 달간 유예했는데, 막차 타기 식의 '쏠림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을까.
▶장기 투자 상품이라면 규제 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평균 회전율이 극도로 높고 하루 이상 들고 가지 않는 초단기 단타 위주로 거래되는 상품이다. 예탁금 상향을 피하기 위해 지금 매수해서 한 달 동안 버티려는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전 교육에 중간 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문항 수는
▶(금융투자협회) 7월 말부터 챕터별로 세분화된 중간 평가를 도입한다. 한 챕터에서 출제된 문제 중 일정 점수를 맞히지 못하면 재평가 기회를 주고, 두 번째도 미달하면 해당 챕터를 처음부터 재수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수강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해외 상품과의 비대칭적 규제 해소'였는데, 기본예탁금 3000만 원 등은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이 홍콩 현지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면 예탁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없나.
▶예상치 못한 빠른 과열과 쏠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예탁금 장벽을 높여 손실 감당 능력이 있는 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무조건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해외 현지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국경 간 거래의 경우 개별적인 움직임을 당국이 일일이 쫓아가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국내 마케팅이나 국내 증권사를 통한 편의 제공 등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므로, 대다수의 우회 투자는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상장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상장 폐지의 경우 시장 과열과 과수요가 문제인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취지 역시 상품 자체를 없애라기보다는 그만큼 강력한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일차적인 목표는 과열된 수요를 가라앉혀 시가총액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출시 초기 업계가 예상했던 적정 수준(4조~5조 원 선)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 조치 중 배율 조정(2배→1.5배)이나 투자 요건 추가 강화 등이 포함돼 있나.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율을 낮추려면 주주총회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2배로 거래되는데 국내만 1.5배로 낮추면 해외 원정 투자로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난다. 추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일회성인 사전 교육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재교육 주기 설정'이나, 지수형 레버리지를 먼저 거래해 본 사람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살 수 있게 하는 '선행 투자 경험 요건 도입'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존재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