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스1 이재명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경기의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과 관련해 호황이 급격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반도체 피크아웃 신호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체에 해당하는 로봇 즉 피지컬 AI, 그 외 데이터 센터가 있다"며 "앞으로 각국이 이걸 (다)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피지컬AI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분야를 가장 우선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세대적 약자"라며 "청년들은 향후 대한민국을 20∼40년 이끌 사람들로, 이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인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출산·보육 전 과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그중에)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등 지방 집중 육성 정책이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수록 국가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입증된 것"이라며 "과밀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신속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추경 효과에 대해 "0.2∼0.3%포인트(p) 성장률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3%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그 기반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성장과 국민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이 동반해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다"며 "행복지수를 각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장과 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정치가 제대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고, 행정이 그 기반을 못 만들 때도 있다"며 "지금의 위기이자 기회를 잘 돌파한다면 글로벌 톱10이 아니라 7·5·3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