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5%를 나타냈다.

'매우 심각'(9~10점)으로 응답한 비율은 62.6%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심각성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이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9~10점) 하다는 응답자 중 처벌 강화를 요구한 비율은 97.0%에 이른다. '심각'(6~8점) 84.1%, '보통 이하'(0~5점) 64.6%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6%가 찬성했다. 징역형만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걸린 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실효적인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이에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다.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10.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사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종합 경제단체다. 주요 대기업과 업종별 단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경영계의 입장을 취합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노동·고용·규제 관련 법안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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