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이번 주 첫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미국 내 거점인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소식에 참석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이행과 통상 갈등을 함께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이 대미 투자 계획의 조속한 구체화와 쿠팡 사안을 잇달아 문제 삼는 가운데, 이번 방미가 한미 통상 현안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 거점 설립…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 등 협력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 장과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양국 정부가 지난 5월 출범시킨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담당하는 미국 내 현지 거점 역할을 맡는다.

센터 운영 사업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며, 올해 정부 예산 약 66억 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미국 내 조선 인력(재직자 또는 취업 희망자 포함) 숙련도 향상을 위한 '마스터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 교육과정 발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 △동향 분석 및 현지 네트워킹 △한-미 조선산업 기술 및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군력 확보 급한 미국, 한국에 러브콜…미국 내 법안이 걸림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해군력 증강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국 조선업 쇠퇴의 영향으로 추가 군함 건조는 물론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건조 협력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일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존스법(Jones Act), 번스-톨레프슨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민간 여객·화물선과 군함의 건조를 자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조선업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예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미국 행정부가 최근 국내 조선업계에 군함 건조 능력과 설계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요청(RFI)을 발송한 것도 '동맹국 예외' 마련을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미투자 프로젝트·쿠팡' 통상현안 논의…미국 불만 잠재울까
이번 김정관 장관의 방미 기간에는 미국 통상 당국자와의 면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대미 투자프로젝트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통상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교부는 강경화 주미대사를 한국으로 긴급 호출했다.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를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외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락 투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등 여러 경로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유력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