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실상 영구 면허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의 '체력과 근육'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구 면허'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카지노 면허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로 개편하고, 경영권 이전 시 투기 자본을 검증하는 '양도 등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자본을 걸러내고 제도적 투명성을 높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카지노 산업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특수하게 허가한 고도의 '특허 사업'인데, 지금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면허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독점적인 영구 면허 체제에서는 기업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도,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선수처럼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을 "산업의 체력과 근육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를 키울 때 마케팅이나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수의 기초 체력과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쉽게 부상당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역시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한 '진흥 체질 개선법'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장을 넓히는 정책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불황이나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재무 구조를 다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은 '동전의 뒷면'"이라며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의미의 산업 진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해주는 것"
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경영 능력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 '갱신허가제'이고, 둘째는 경영권 이전 시 국가가 엄격하게 검증해 투기성 자본을 걸러내는 '양도 등 사전인가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 의원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이 제도는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 카지노 운영국들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대 3년 단위의 면허 갱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리조트월드센토사(RWS)의 관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대 기한이 아닌 2년만 면허를 연장했다.

마카오는 10년 면허를 부여하되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있다. 국내 강원랜드 역시 3년마다 면허를 갱신받고 있다.

조 의원은 "새로운 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단기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국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기적 투자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명성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
조 의원이 인터뷰 내내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투명성'이었다.

그는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나는 영구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권한이 있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외 우량 자본은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이 혁신과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훨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조 의원은 국내 카지노 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국민적 수용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카지노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은 규제 자체보다 국민적 수용성 부족"이라며 "국민들이 카지노를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행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회도 카지노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업계의 선제적인 신뢰 확보였다. 조 의원은 "업계가 먼저 투명성을 입증하고 공익 기여와 기금 환원을 확대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면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보다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거 옥외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국가 관광산업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돌파구 될까
현재 호남 지역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단 한 곳도 없다. 대통령 역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호남권 카지노 공백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향후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호남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침체된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을 둘러보는 관광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이 며칠씩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카지노 유치에 앞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갱신허가제와 양도 등 사전인가제 같은 투명한 안전장치 없이 지방 카지노 신설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이번 법안은 향후 호남 등 지방으로 카지노 산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