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확실성과 고유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보다 고정비를 줄여줄 생존책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요금 경감 등 관련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부담 호소…"세제 혜택 확대 절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상반기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5.7%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를 꼽았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이 52.1%로,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4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은 31.7%, '소비쿠폰·여행지원금 지급 등 소비 촉진 정책'은 20.2%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통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보다 세금과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단기적인 자금 지원만으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되면서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를 꼽은 응답(복수 응답)은 전체의 7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원재료비 및 물품 매입가 상승(55.2%)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30.9%) △인건비 상승(23.4%) 순으로 나타나며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 혜택 사각지대' 소상공인 "매출·업종별 정책 지원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실효 세율을 1.5~4%로 낮춘 '간이과세자' 제도를 통해 운영하며 일반 과세자(10%) 대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세제 지원이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제도나 간이과세자 제도 등을 통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성실납세자 매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세 소상공인보다 매출이 높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영업계의 진짜 문제는 매출이 올라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 제도를 개선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확대보다 세제 혜택 확대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경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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