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관치금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 탕감 정책이 성실 상환자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럴 경우 카드 발급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악의적인 것은 당연히 막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사람 사는 금융생태계이자 대한민국 금융 안전망"이라며 "불가항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잣대만 들이대는 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신용 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인다는 지적에는 대출 시 채권자도 심사와 관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분을 전체 신용시스템에 연결하면 과장된 것 아니냐"며 "소수를 외면하다가 건전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잃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촘촘한 심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만 정확히 골라내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분만 정확히 골라내서 촘촘히 심사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깎아드리겠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취소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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