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논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 총리는 각 단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취합해 8월 중 대토론회를 열자는 뜻을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중소기업 협·단체장들은 한 총리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가 국무총리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처음 만난 자리다.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환율,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개혁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더라도 부처별로 논의가 분산되고 정책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한 총리는 각 협·단체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취합해 준비해 달라며 8월 중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어보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이야기해야 한다"며 "각 단체가 현장의 규제를 모아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고, 총리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과 인재 양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기업의 AI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협회가 운영하는 6개월 AI 교육과정은 80명 모집에 5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를 실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기업 상당수가 소상공인인 점을 언급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통시장 현안도 논의됐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와 함께 공설시장 점포의 직계가족 승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으로 이관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는 "총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달라고 말했다"며 "규제도 막연하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벤처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은 스타트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 생태계 선진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투자시장 위축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국가 메가프로젝트에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 총리가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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