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설명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반기 정무위 구성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20일) 오전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재구성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업무설명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하반기 중점 처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그간 계류돼 있던 금융 관련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무위원장 교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등 주요 민생·금융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에서 하반기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업무설명회에서 정무위원들에게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은 이미 지난 4월부터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금융권은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야당 역시 재원 조달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주요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 원으로 결정될 경우 금융권 부담이 약 2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은행권은 범죄 피해 책임을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에 대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부안의 하반기 제출을 목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도 후반기 정무위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된다. 법안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감독 권한 등 개인정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수개월째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한편 업무설명회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의 한 위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됐는데도 지연된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가 이미 CEO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양 기관 간 이견은 모두 해소됐으며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방식을 두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부당한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금융권 인사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감독 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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