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수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 영향과 한방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챗GPT)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약 85%를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6월 자동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6월 손해율도 83.6%로 전년 동월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통상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2~8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은 올해 보험료가 평균 1% 안팎 인상되며 5년 만에 인상 기조로 전환됐지만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보험료 인상 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손보업계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누적 인하 폭이 7~8% 수준에 달해 인상 효과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보험금 지급액 증가세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웃돌면서 손해율 개선도 제한됐다는 평가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와 한방 과잉진료 등을 꼽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상승 요인은 4년 연속 이뤄졌던 보험료 인하와 올해 제한적인 보험료 인상폭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한방 과잉진료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차량 이동량이 늘어난 점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속도로 통행량은 2억 8446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 7865만대)보다 약 2.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영향이 완화되고 날씨도 비교적 양호했던 점 등이 차량 운행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고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빗길 사고,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 등 계절적 리스크가 커지는 데다 정비요금과 차량 부품비,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 등 원가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하물·빗길 사고 등 계절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요금과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이어지고 있어 손해율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기준 자동차보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업계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