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의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와 함께 지난 21일 오후 BFC 강의실에서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조선소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해소를 위한 금융·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발주처)가 미리 지급한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정하는 지급보증이다.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고 거액이 투입되므로, 해외 선주들은 계약 시 조선사에 이 RG 발급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RG 발급 한도 제한이나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소를 지원해 국내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조선과 해운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KMI와 BFC는 지난 수개월간 직접 중소조선소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BNK 부산은행을 비롯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총 19개 유관기관과 중소조선소 대표자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병욱 KMI 연구위원은 RG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발급 확대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이동해 BFC 실장은 조선공제조합 설립과 P-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연계 선박금융 혁신구조 등 기존 RG 공급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RG 발급을 활성화하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절차를 도입해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참석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중소조선소 RG 발급 문제 해소는 K-조선 산업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실제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