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부터 내주까지 진행 예정인 방문 대상은 22대 후반기 정무위 여야 의원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와 계속 자주 소통해왔다”며 “앞으로 여야 정무위원실 모두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인 23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후반기 국회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보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거제시)이 배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3선·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정무위원장,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1일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주최·주관 재정경제부, 산업연구원)에서 “가상자산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23일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함께 법인시장 개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게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고민해서 (발표 시점을) 한 번 잘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가 완화·해제되는 것이다. 김 과장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가능한지’ 묻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비공개하고 있어 앞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되도록 빨리 해보려고 한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유 위원장은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면 우리당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 같이 논의하면 된다”며 “(발행 주체나 지분 규제 여부 등 쟁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