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의 기간이 늘어나거나 과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사업비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계·전문가들과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과 투자사업관리과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협회, KCI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조정·관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의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는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실제 사업 집행 현장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자율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 가운데 하나"라며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