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21~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301조 관세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등을 놓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사건 처리, 수사 과정으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려를 청취하고 한국의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다.

아울러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 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및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함께 면담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21일 제미이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24일 강제노동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 본부장은 구글,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 화이자, 일라이 릴리, 오가논, 메트라이프, 처브, 제너럴 모터스 등 디지털·바이오·금융·자동차 업계 기업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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