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주가 의회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리조항 규제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여야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이어질 협상이 올해 안에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민주당 협상가인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애리조나주)과 공화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백악관에 전달할 절충안 성격의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 규정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수정된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초안을 통합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2029년 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는 기존에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밈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포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는 이같은 관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 지분 상당 부분을 처분하거나 임기 동안 이를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 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지분을 반드시 매각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이같은 규제는 공직자가 가상자산 자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direct interest)’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리 규정을 2029년 1월 20일 즉 차기 대통령 취임일에 자동 종료하도록 한 조항도 쟁점이다. 그렇게 되면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공직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자신들의 가상자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스브룩스, 가예고 의원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해 법안의 다른 부분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등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리워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계좌로 이동해 은행 수익이 줄고 대출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은행 예금이 감소할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다른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찬성하면 진보 지지층이 “트럼프를 도와줬다”고 비판할 전망이다. 반면 법안을 막으면 가상자산 업계의 막대한 정치자금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내달 7일 여름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거둔 지난해 14억달러(2조원) 규모의 막대한 수익이 그의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법안(클래리티법)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the biggest obstacle)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