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시행 방식·시기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은행은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은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검토는 예외 대상을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거주 목적 주택 계약자 사연을 듣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면서 원래 가능했던 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지난해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영향으로 올해 대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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