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기저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 오히려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원사업은 많은데 저소득 대상이어서 저같은 보통 구직자는 받을 수 없더라고요.”

정부가 청년 구직난 심화 속 청년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슷한 기능의 사업이 서로 다른 이름·조건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사업 숫자만 늘어났을 뿐 정작 청년 구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48개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및 교육 분야 사업은 총 244개로 총 13조 76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장학금(4조 3670억원) 등 청년 채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하더라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청년 구직난 속 이들 사업의 외형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 예산은 13조원 안팎으로 유지됐으나 사업 숫자는 2021년 203개에서 2026년 244개로 41개 늘었다. 17개 시·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교육 사업 467개(799개 사업 중 중앙정부 공통사업 332개 제외)를 포함하면 700여 사업에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제는 펼쳐 놓은 사업 갯수는 많지만 이중 상당 수는 유사·중복 사업이고, 부처나 지자체 간 조율도 원활치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직 단념 청년을 장기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 취업 상당을 돕는 ‘청년 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대상과 지원 강도는 다르지만 상담을 통해 구직 의욕을 회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지원 대상을 세세히 구분한 탓에 구직자가 지원에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원사업이 대체로 취약계층 청년에 집중돼 있다 보니 보통의 청년에게는 정책 체감도 높지 않다. 현재 20~34세 청년 중 취업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이 약 8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연평균 15만명으로 전체 수요의 약 17%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청년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연도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를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45.0%가 됐다. 월별로도 2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가며 올 6월엔 43.9%가 됐다.

전문가들은 구직 청년들의 정책 체감을 높이고 실제 취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선 사업을 더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각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실효성이 큰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할 수 있는 청년 고용 정책들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어 더 새롭게 할만한 게 없다”며 “(일경험 등 정말 필요한 정책의) 지원폭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