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하반기 잔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조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을 높이며 신축 입주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실행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별 은행의 자체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잔금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잔금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무주택자가 평생 고생해서 그 어려운 청약에 당첨됐는데 본인이 입주할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까지 투기 잣대로 막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의 경우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갭투자 자체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 (규제) 취지는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한 것"이라며 "개별 사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무겁지만 (규제) 밸런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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