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수도권은 과열되고 지방은 침체한 현실을 잘 인식 중이다라며 "규제제도도 차등화 중으로, 이 기본 원칙과 기조까지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 담보인정비율(LTV)·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 LTV·스트레스 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LTV 상향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 실거주 지원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지방의 경우 삭제하자는 취지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LTV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지방의 경우 70%까지 인정된다.

스트레스 DSR도 지방의 경우 3단계 대비 낮은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최대 3.0% 적용되는 수도권·규제지역과 달리 지방은 0.75%만 적용된다. 과열 정도를 감안해 수도권-지방 간 차등 규제를 유지 중인 셈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현 대출 기조와는 별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 기조까지 바꾸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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