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하반기 잔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입주를 앞둔 단지의 잔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잔금대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잔금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잔금대출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입주를 코앞에 둔 신축단지의 경우 연간 총량에서 잔금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총량에서 제외되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부동산 대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언급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이 전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잔금대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조인 측면이 있다"며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을 높이며, 신축 입주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실행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개별 은행의 자체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잔금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잔금대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에게 관련 사안을 점검해 볼 것을 지시하며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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