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이병권 제2차장 주재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컨설턴트, 취업교육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재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재기지원 방안에 따라 부실이 확대되기 전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선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등과 협업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위기 알림톡’을 보내 경영진단과 정책자금,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7월까지 위기 알림톡 약 29만건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1만1000여건에 대해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 폐업·재기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비 대출 등을 연결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4400건의 복합지원이 이뤄졌다.
현장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도 기존 30곳에서 80곳으로 늘렸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 참여 규모도 1만여명에서 2만2000여명으로 확대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과 함께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지원 사업이 재창업의 마중물이 됐다면서도 연령과 업종, 재기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창업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여파로 20년간 이어온 강의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뒤 새로운 수제품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좋은 마중물이 됐다”면서도 “다만 40·50대는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재기 지원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청년창업과 기술창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장년층은 직장생활과 삶에서 축적한 경험이 있다”며 “단순히 창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을 활용해 수출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소상공인은 정부가 보낸 위기 알림톡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알림톡을 보고 나에게 적합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다”며 “채무조정 절차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폐업은 채무 상환과 생계 불안, 재취업·재창업 준비 등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년도 예산과 신규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이 함께 참여하는 소상공인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금융과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