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주문과 단기 매매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투자자가 실제 거래에 나서기 전에 모의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는 자금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추후 확정하되, 개인의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투자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물시장에 적용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하는 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사전교육과 별도로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이 급변할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주요국보다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지난 28일 10.84%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98% 내린 5,663.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28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같은 기간 미국(-0.4%), 일본(-11.0%), 중국(-6.9%), 대만(-9.8%) 등 주요국 증시보다 컸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이 겹친 점도 낙폭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를 둘러싼 지나친 불안 심리가 지나치게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국내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는 이미 잠정 중단됐으며,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 현행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될 예정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