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등을 담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르면 31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를 맞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31일 오전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현재까지 새로운 일정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정부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권 규제 성격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최종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발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로 시장상황점검회의(F4)까지 긴급 소집하는 상황 속에 발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
화하는 데 있다.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도 도입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클로백 등 선진화 방안은 대강의 골격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로 구성해 현직 경영진이 회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간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는 기본 보수 외 골프 라운드 부킹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 횟수에 따라 회의비를 별도 지급받는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외에도 성과 보상 체계 개편과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단 '사외이사 3년 단임제'는 전문성 약화 우려와 자율성 침해 논란 등 우려로 지배구조 개선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CEO 선임 절차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질타한 후 당국은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정은 계속 밀렸다.

실제로 3월에는 발표 날짜까지 정해졌다가 당일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갈등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중 결론을 내겠다고 다시 예고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조율이 길어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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