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타협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조항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30일 미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 타협안을 마련해 온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윤리조항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완료해 타협안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조항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협상해왔다. 두 의원이 새로운 공통점을 찾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초안을 통합해 클래리티 수정 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2029년 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클래리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처리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디지털자산 기업의 소송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 수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상원 일정’, ‘협상 시간’이라는 두 개의 시간 압박이 큰 상황이다. 내달 7일 여름회기 휴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내달 7일 이후 의원들은 워싱턴 D.C.를 떠나 중간선거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을 돌려 60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 시간도 촉박하다.

업계는 존 튠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클로처(cloture) 절차 개시 신청을 하길 원하고 있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클로처 신청이 되면 토론이 종결되고 최종 표결을 할 수 있다.

존 튠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이 다음 주까지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내달 7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가면 업계에서는 처리 시점이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