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명단으로,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년에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 금융지주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2027년도 D-SIB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도 함께 선정됐다.

D-SIB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금융체계상 중요도가 높은 회사를 선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인 600bp를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법률상 손실보전 장치가 마련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선정으로 D-SIB 10개사에는 2027년 중 보통주자본(CET1) 기준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선정 대상이 지난해와 동일한 데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금융회사들의 자본비율이 모두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어 이번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에는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