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표결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막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번 여름 회기 통과가 불발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이 공개한 월요일(3일) 미 의회 본회의 일정에는 클래리티 법안(H.R.3633) 관련 접수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H.R.6500(임시예산안) 심의 개시를 위한 종결동의(cloture)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뿐이다.

상원 지도부가 이번 주에 표결을 진행하려면, 법안을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지 결정한 뒤 5일까지 일반 종결동의를 제출해 7일 표결을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만약 오는 5일 일반 종결동의가 제출되면 7일 종결동의 표결이 가능하다. 7일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규칙 제22조에 따라 심의 개시 표결 전까지 최대 30시간의 추가 토론이 허용된다. 이후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

초당적 청원을 구성해 진행할 수도 있다. 특별 초당적 청원은 여야 지도부 2명,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7명, 소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7명이 포함돼야 진행된다. 이 경우 종결동의 표결은 다음 회기일 개회 후 1시간 뒤 실시되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추가 토론 없이 곧바로 심의 개시 여부를 표결한다

만장일치 동의를 확보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한 명도 반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 외신에서는 “(협상 줄다리기 국면에서) 월~수요일 72시간 클래리티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협상단인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안젤라 앨스브룩스, 코리 부커, 루벤 갈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의원 등 7명은 클래티비법 수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충분한 민주당 지지가 확보될 경우에만 휴회 전에 절차적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은 오는 7일이다.

현재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 조항이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AC·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미 의회 농업위원회 소관 시장구조 관련 조항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조항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초당적 타협안을 마련했고, 백악관은 타협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쟁점이 해소되더라도 민주당이 중간선거 선거 전략상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지난달 31일 X계정에서 ‘민주당에서는 클래리티법 협상이 트럼프의 가상자산 부패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6만2000달러대로 하락세다. 블룸버그는 “미국 가상자산 법안(클래리티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스트래티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더해지면서 투기적 투자자들이 위험한 거래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자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