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사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20% 상향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생산적금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한 뒤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는 비용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세 부담을 줄여 생산적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금융지주별 생산적금융 목표액은 △KB금융 16조6000억원 △신한금융 17조원 △하나금융 17조8000억원 △우리금융 12조7000억원 △NH농협금융 16조4000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생산적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비용처리 한도가 확대되면 자본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세무상 혜택도 일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 관리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용처리 한도가 늘어나면 생산적금융 공급을 확대할 여력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