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수의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 체계적인 법률자문이 기대된다.

수의사회는 지난 3일 경기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태평양과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과 문두환·박철 부회장, 태평양 최석림·김경목·박유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의사법 등 수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주요 법률현안 및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대한수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동물의료 제도 개선 및 반려동물 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와 관련한 헌법소원, 대형 동물약국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연철 수의사회 회장은 "진료부 공개도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등 제도가 개선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진 다음에 해야 하는데 병원에 대한 의무만 생기고 있다"며 "동물 분야는 진료항목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기재 방법도 제각각이다. 동물 보호자가 진료부를 받으면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철 부회장은 "의료 소송이 늘어나고 각종 이슈가 생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론에 밀려 동물병원을 규제만 한다. 의료법은 의사를 보호하지만 수의사법은 수의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 협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의사회와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국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기업법무, 금융, 조세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글로벌 리걸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도입해 정교한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석림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법안 작성 및 심사 등 실무뿐 아니라 행사, 민사 사건을 직접 담당한 실력파다.

김경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김·장(김앤장) 법률사무소에도 몸담은 경력이 있다.

박유준 변호사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태평양에 근무 중이다.

이들은 그간의 소송과 중재 경험을 살려 최근 늘어나는 의료 분쟁에 대한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석림 변호사는 "의료계는 의사 과실을 감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가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연철 회장은 "사람 법의학은 역사가 오래됐지만 동물은 과학적으로 진실성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며 "감정에만 호소한 여론으로 인해 약자인 수의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수의계 법률자문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협회나 단체의 자문변호사는 명예직에 가깝다. 무급이거나 매달 20~30만 원, 많으면 50~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자문을 지원한다. 협회는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자문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총회 보고가 필요하다.

상담 내용은 1차 이메일로 접수해 상담 기록을 남긴 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회원 개개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는 시스템이 선호된다.

경기도수의사회의 경우 최근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각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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