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육아와 건강, 실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을 통해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기부는'성장의 온기 확산'을 하반기 핵심 과제 중 한가지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건강·실업까지…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소상공인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단절과 폐업을 예방하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 수준으로, 90%에 달하는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해 생계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무조정 여부 등을 반영해 정책자금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 대출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백년시장 확대·AI 식당 도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전통시장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후 아케이드 교체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 배달 역량을 강화해 현대적인 쇼핑공간으로 거듭난다. 브랜드 구축과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백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배송 활성화 등 온·오프라인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지역 상권에는 업무를 인공지능(AI)로 처리하는 AI 자율경영 식당 모델을 늘린다. 대전의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처럼 지역의 가치를 살린 로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상생협력기금 지역까지 확대…공정거래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도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플랫폼 상생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방산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생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도 기존 협력사를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생생태계 지수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단체협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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