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부처·청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전면 재정비한다.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분산 지원,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전체 예산의 16%인 4조 2000억 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감 재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신산업·비수도권 지원에 다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빗기'를 하반기 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금을 폭넓게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성과·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17개 부처 中企 예산 16% 감축…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중기부는 중기부와 16개 부처·청이 요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16%인 4조 2000억 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중기부는 지원사업 효율화 결과를 17개 부처·청의 예산 요구에 반영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관 사업은 '창업→성장→도약→재도전 및 안전망'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경로에 맞춰 재편한다. 다른 부처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소액·뿌려주기식 지원 정비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을 기준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모두의 창업'으로 일원화해 764억 원을 절감한다. 각각 33억 원과 51억 원 규모로 분절 운영되던 사업도 하나로 통합한다.

실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은 예산 1248억 원을 줄여 50% 감축하고, 전 업종을 지원하던 사업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 127억 원을 절감한다. 후자는 기존 예산 대비 42%를 줄이는 구조조정이다.

감축한 재원은 '모두의 창업'과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AI 전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등에 재투자한다. 단순히 중소기업 예산 총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 우선순위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기업 선정 방식에도 성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일부 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27년 중기부 소관 35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비수도권 기업에는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를 설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국비 지원 수준도 차등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거치는 중기부 사전협의 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사업 성과평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연계해 평가 결과가 예산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 간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 주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개별 부처가 사업을 각각 설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스타트업 규제 신설 전 영향평가…모든 기업 정보 DB로 구축
중기부는 지원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스타트업 규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과 함께 개선 방안을 공론화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국회와 함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스크리닝을 진행한다.

정부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분석을 보완하고 분석 대상에 창업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올해 하반기 ‘창업벤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별도로 논의한다.

여러 스타트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특례를 함께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지역과 규제를 묶어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실증 수요와 성과에 따라 스타트업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지원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기업 데이터 수집 범위는 국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까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한다.

수집 정보도 업종과 매출 등 기초 정보에서 제품과 기술 등 기업의 활동·성과 정보로 확대한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사업에서 기초지자체 사업까지 넓힌다.

중기부는 2027년부터 기업 DB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사업 구조조정과 정책 조정에 활용한다. DB는 모든 부처에 개방하고 연구기관과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기업 DB 범위는 현재 중소기업 349만 개사에서 2030년 국내 전체 기업 831만 개사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부처별 지원 이력과 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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