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인 6만2944명이 신청했고,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이 4조4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창업 생태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수출도 상반기 64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K-뷰티 수출은 51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하반기에는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체계를 보완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도시를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와 창업 커뮤니티를 조성해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신성장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는 다년도·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도입한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혁신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자금 지원과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세제 지원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대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제3자에게 승계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했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방식보다 기업 자체의 생존과 기술·노하우의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임직원 인수는 결국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평가가 관건이다. 인수금융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밸류에이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특별법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확대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기업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과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도 육성한다.
재도전 지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자의 질서 있는 폐업을 지원하고 재창업 금융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25만개사(소상공인을 제외한 소·중기업 39만개 중 융자제한업종(금융·보험, 부동산업 등) 제외)를 대상으로 위기 진단과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전통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와 브랜드화, AI 자율경영 식당 확산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도 마련한다. 1인 자영업자 육아지원과 건강돌봄 지원을 검토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금융 개편도 추진한다.
상생 생태계 조성과 공정거래 기반도 강화한다.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상생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힌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기술탈취 제재 강화’를 지시받은 중기부는 기술탈취에 대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기술탈취 신문고를 기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와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부처별 중복 사업을 정비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성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추가로 50% 감축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 규제영향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 정보를 통합한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와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중소·벤처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업계 관계자는 “지원 확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지원 방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지난 6개월 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