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줄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으로 10.7%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개선을 동시에 기록했다.

AI 직업훈련 참여자는 19만 6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자는 20만 명까지 증가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고용노동부 비전이 숫자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상반기 산재·임금·AI·육아까지 노동부 '성적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로 산재·임금체불 지표 개선, 원·하청 상생 기반 마련, 공공부문 노동존중 문화 확산, AX·AI 전환·중동 위기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확대 등을 보고했다.

올해 1~6월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87명과 비교하면 34명(11.8%) 감소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노동부는 건설·기타 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산재예방 협업을 강화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임금체불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전년 동월 1조 358억 원 대비 10.7% 줄었고, 체불인원은 10만 9830명으로 전년 동월 13만 467명 대비 15.8%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종합 근절대책 이후 전수조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3년 이하→5년 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지도지침 시행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 해소에 나선 결과로 평가했다.

산재 감소에는 안전 캠페인과 현장 대응도 영향을 미쳤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같은 핵심 안전메시지가 현장에 확산되면서 상반기 '떨어짐' 사망사고는 35% 감축됐고,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등에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장관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원·하청 대화·노동절 복원, 공공부문까지 번진 노동존중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원·하청 상생 기반 마련도 상반기 성과로 꼽힌다.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했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교섭절차 매뉴얼 마련·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안정적 교섭 틀을 구축했다.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상징적인 변화다.

공공부문에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수당(기준금액의 8.5~10% 수준, 7만 3000명)과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14만 6000명) 도입,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초단시간 남용 방지,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등을 통해 처우와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적정 낙찰률 보장과 고용승계 명확화, 하도급 제한도 공공부문 도급 관행을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AX 산업전환과 중동 위기에도 선제 대응을 시도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시간→소득)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해 7개 지역 4만 6000명을 지원했다. 중동전쟁 피해우려 지역에는 추경을 통해 고용안정 자금을 투입하고,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AX·AI·중동 위기 속 소득기반 고용보험·선제 대응
AI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도 지표 개선이 눈에 띈다. 상반기 AI 직업훈련 참여자는 19만 6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KDT AI 캠퍼스(1만 명),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 신설(53개사·72개 아카데미·8200명)도 본격 가동됐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자는 20만 명으로 16.2%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명으로 16.4% 증가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으로 중소 사업주·근로자 지원을 강화한 결과다.

노동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사고사망자·임금체불 감소세를 공고화하고,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 간 상생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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