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미국 상원이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개회하지만, 정작 디지털자산 업계가 주시해온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은 이날 의사일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임시예산안(H.R.6500)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며, 클래리티법안은 제외됐다.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장구조 명확화 법안으로 꼽혀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고, 올해 5월 14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도 15대 9로 통과했다. 지난 6월 1일 본회의 계류 법안으로 등록됐지만 아직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백악관이 목표로 제시했던 7월 4일 서명 시한도 이미 넘겼다.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도 빠지면서 8월 상원 여름 휴회 이전에 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공식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설령 휴회 이후 본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9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세출법안과 임시예산안(CR) 심의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11월 중간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클래리티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넘어야 할 절차는 적지 않다. 수정안 심사와 최종 표결은 물론 상·하원 간 법안 문구를 조율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특히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만 확보하고 있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안 논의는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정안은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은 제한하되, 결제나 송금, 거래 등 이용 행위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 장치, 디파이(DeFi) 규제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