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식품 회사에 재직 중인 청년 윤 모 씨(28)는 "취업 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체감되는 혜택이 큰 것 같다"며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를 더 늘려준다고 하니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입장에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지방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임금과 주거 등 근로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역별 차등 적용…최대 10년까지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90%, 최대 한도 200만 원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인구감소 지역 등 우대지역 최대 10년 등 지역별로 기간이 차등 확대된다. 우대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재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지방 정착과 장기근속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인력 확보 격차 크다"
지방 중소기업은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물론 문화·주거·교통 인프라 차이까지 겹치면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66.2%는 경영환경 격차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분야로 '인력 확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중앙정부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또한 '인력 확보 어려움'(53.5%)이 가장 컸으며,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인력 확보 지원'(47.5%)이 가장 많았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현장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소득세 감면 확대와 같은 유인책과 함께 주거, 일자리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건 지방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 인력난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청년들은 임금뿐 아니라 주거나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취업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세제지원만으로 지방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부담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세제 지원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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