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 기간을 공개하고 입점업체와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보 공개 범위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만든다…쿠팡·배민 수수료 등 공개 전망
5일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플랫폼사들은 3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상생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중개사업자(플랫폼)는 이용사업자(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정산주기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입점업체, 수수료·정산주기 알고 있어…실효성 의문"
업체들이 주목하는 항목은 수수료 공개 여부보다 판매 대금 정산기한의 단축 유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입점업체들은 각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한을 알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마치 지금까지 해당 정보들이 깜깜이로 운영돼온 것처럼 전제하고 규제부터 만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신속한 판매 대금 지급이 명시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대형 플랫폼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산 주기를 매우 짧게 잡고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며 "그러나 정산 주기를 단축하면 자본 여력이 없는 신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비용을 즉각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입점업체가 플랫폼사에 요구할 수 있는 '중개거래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정보'의 범위도 관심사다.

발의안에서는 해당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를 통해 생산된 정보(중개거래 산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사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중개거래 계약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포함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이나 수수료 배분 현황 같은 경우는 각 사의 핵심 전략이자 영업 비밀"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공개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각 사의 전략이 모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의 주무부처는 공정위"라며 "거래 양자 간 공평성을 전제로 경쟁 상황이 판단돼야 하는데, 중기 입장에서 상생 추진 목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공정하지 못한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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