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과제에 없던 두 가지 새 정책, 청년 첫 경력 책임제와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하반기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이 난립한다는 지적에는 "경험을 경력으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강화"로 답했다.

두 정책 모두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훈련만으론 부족"...국가책임형 첫 경력제 예고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정책은 각 부처에도, 우리 부서에도 너무 많다"면서도 "일 경험이 일 경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훈련과 경험 제공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 형성까지 함께 책임지는 정책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유스개런티, 가칭 플레이그라운드 등 청년 취업 지원체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시장 진입부터 역량 향상, 일자리 연계, 근속 여건 조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우수 인재만 골라 채용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끝까지 취업에 도전하려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보완 장치로 첫 경력 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는 AI를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규정하고, "청년의 AI 접근권 보장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대체 아니다"…공제회 역사에서 찾은 복지회의소 구상
K-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공적 복지전달체계로 구상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설 방안을 마련해 869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짚으며, 노동조합도 공제회에서 출발한 역사를 언급해 "노조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연장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개편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복지카드·휴가·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전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과거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다가 노동계 반대에 부딪힌 전례를 언급하며, 조직화가 아닌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