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중화 확대를 통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관련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 및 갈등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기후부는 최근 발표된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추가적인 송전선로 수요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도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계획되어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설 송전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기설) 선로와의 병합, 신설 선로 간 통합 등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가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전 경로의 특정 거리 내 일정 규모 이상 주민 거주 시 지중화 우선 추진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선로 신설 시 통합 선로를 우선 검토하는 것 등을 고시를 통해 명확화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송전 경로 2169㎞, 송전탑 4723기가 필요한 선로 개설 사업이 신설-기설 통합시 송전 경로 1200㎞, 송전탑 2509기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입지 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한다.

입지 선정 단계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회의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 참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한전 내규로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정부 법규인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전력망특별법상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계통소득 등 주민 상생 모범사례를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 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 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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