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9년 만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번엔 단순한 인상 폭이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선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7년 땐 '월 환산액' 산정 방식 쟁점…'최저임금 금액' 첫 법적 대응
소공연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2017년 당시와 올해 소송 모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금액 자체의 적정성을 정면으로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7년 당시 소송은 최저임금 액수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한 것이 쟁점이었다. 당시 소공연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환산액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이번 소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 700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최저임금 금액 자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최저임금 금액 자체가 너무 부당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돼 있다는 것이 골자"라며 "근본적인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 "이의제기 기각은 재량권 남용…업종 차등 반영해야"
이외에도 소공연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의제기 기각 과정의 재량권 남용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배제한 것은 법 취지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과 경영 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로 정보통신업(2%대)과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과소대표 구조 해결해야"
소상공인계는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 대립 속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영향이 큰데, 이를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서는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가 너무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이번 행정소송으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이라며 "지금 위원회 내 소상공인 업계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