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주택금융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공급 대책이 세제개편과 함께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시장 우려와 관련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신 직후 마라톤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주택 공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은 비교적 빠르다"며 "자투리땅과 역세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낮추고,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을 겨냥한 주택금융 현실화 방안도 후속 대책에 담아 근본적으로는 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도 부동산 세제개편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전체의 98.9%에 달하는데, 이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이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나 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만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30억 원 이하 1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실거주자 혜택을 극대화했다고도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도 "유예는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2029년 정상과세가 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를 50%, 내후년에는 30% 감면해 주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 주거 안정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진행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존 세제 틀 안에서 일부 개편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반도체, AI로봇 등 혁신 산업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증시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한 뒤 조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본시장 내부에서 특정 종목 쏠림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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