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건수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자동차, 의약품 리콜은 감소했지만 공산품, 의료기기 리콜 건수는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콜 건수는 2656건을 기록해 전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2024년 1009건에서 지난해 905건으로 104건(10.3%) 감소했다.
자진 리콜도 같은 기간 898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33건(3.7%)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늘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656건)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중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4년 601건에서 지난해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해 전체 리콜 건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의 경우 지난해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대비 132건(103.9%)이 증가했다"며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시장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리콜 건수가 2024년 455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165건(36.3%)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했다.
지난해 공산품 리콜 건수는 1282건으로 전년(1180건) 대비 102건(8.6%) 늘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341건에서 295건으로 46건(13.5%) 감소했다.
의료기기와 자동차는 308건, 300건으로 전년(284건, 399건) 대비 각각 24건(8.5%) 증가, 99건(24.8%)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 2902건으로 전년(1만 1436건)보다 약 13% 증가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