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의 2차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앞두고 금융 공공기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연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국책은행 노조도 정책금융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린 금융법제연구센터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의 적정 입지와 지방이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예금보험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법인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임직원도 855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의 9분의 1, 산업은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매년 비수도권 지역인재도 9~14명씩 채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정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직원 규모도 많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에서 2019년 50%로 오히려 늘었고,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57%도 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이동하는 데 그쳤다. 고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제한적이라고도 봤다. 지역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과의 협업으로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본점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대응과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안전망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당국이 밀집한 서울에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직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우려했다. 2차 지방이전 대상 21개 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퇴사나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0대는 48.9%, 30대는 39.4%로 전체 평균(33.6%)을 크게 웃돌았다. 계속 근무가 어려운 이유로는 주거 이전 부담과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문제가 주로 꼽혔다. 연구진은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전문 인력 이탈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은 국책은행 3사도 공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는 해당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3개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본점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연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헌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 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금융안전망 기관”이라며 “기관의 기능적 특수성과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정책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책금융 기능 약화와 전문인력 이탈 등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며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과 국가 금융경쟁력을 고려해 지방이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