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용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공단이 향후 발행할 예정인 미 달러화 표시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도 동일하게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신용등급 재확인은 공단이 지닌 특수한 법적 지위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가능성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에서 손실금이 발생해 기금 적립금이 이를 보전하기에 부족해질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무디스는 “공단은 국내 소수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독특한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가 공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직접 선임하고 연간 자금관리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는 등 전략 및 운영 측면에서 공단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발행되는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은 사회적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조달된 자금은 공단의 사회적금융 관리체계 기준에 맞춰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적격 프로젝트 자금조달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채권은 공단의 직접적 무조건적 비후순위 무담보 채무에 해당해 장기 기업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집행을 위해 매년 정부 출자에 의존하는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공단에 대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단은 정부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거나 국회 승인을 거쳐 채권 원리금 상환을 정부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다.
무디스는 “안정적이라는 등급 전망은 향후 공단이 수행하는 정책적 역할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예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채권 발행 관련 최종 자료 검토가 남아있으나 발행조건이 당사가 검토한 제출자료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정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공단의 신용등급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정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공단의 정책적 역할 변화로 정부 내 중요성이 감소할 경우를 핵심 하향 모니터링 요인으로 짚었다. 공단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 조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