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송전망 건설 계획을 제12차 전기본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는 조정하고 기존 철탑을 복층화해 새 철탑 건설을 최대 40%가량 줄이되,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력 공급이 늦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관련해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철탑을 단층에서 복층 등으로 활용하면 신규 철탑 숫자를 대략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을과 가까운 곳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경과지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지역에는 마을 우선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는 지금까지 세 차례 공식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는 원천 백지화를 요구하고 일부는 정책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다"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에 전력이 늦게 공급돼 건설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000660) 1기 팹이 조성 중이고 삼성전자(005930)는 국가산단 토지 매입 단계라며, 전력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일정이 지체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추진 중이며,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LNG 대체 물량을 용인으로 이전하고 2~3단계는 별도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급에 대해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송전망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며 주요 강과 댐, 댐과 댐을 연계하면 농업·공업·생활용수 공급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는 한강,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하는데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며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10년과 20년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냉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냉각을 위한 취수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어 한수원과 정부가 예민하게 보고 있다"며 취수구 위치 조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온배수에 담긴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는 측면이 있다"며 발전소 폐열을 지역 열원 등으로 활용하고 해양생태계 영향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발전 5사 통폐합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혁명과 기후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 발전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한 탈탄소 전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새 가스망을 까는 대신 히트펌프를 활용한 냉난방 전기화를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LNG 기반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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