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가 "국책은행을 금융 생태계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금융 중심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임직원 약 2200명이 참여하는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지금, 이전 논란으로 국책은행을 흔드는 것은 국가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책은행 지방 추진을 재고하고 정책 금융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치르며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협약을 통해 3가지를 약속했다"며 "(이 후보 측은) 국책은행에 대한 특수성을 공감하고, 서울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지방 이전의 과학적 근거를 찾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효과를 살피고 분석하며 무분별한 지방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냐"며 "이것은 단순한 약속 사기가 아니다. 도의, 이성 신뢰, 과학적 근거 모든 것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정은주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3대 국책은행은 정부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정부 총배당금의 70%를 3대 국책은행이 책임진다"며 "지금 정부는 더 많은 황금알을 얻겠다고 거위 배를 가르려 한다. 거위도 죽고 황금알도 잃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대 국책은행은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산업을 메우고 국가 위기 상황에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서울에 반드시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금융의 본질은 집적과 네트워크다. 글로벌 금융사와 외국 공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핵심 정책자금 수요가 수도권과 글로벌 시장에 대거 집중되어 있고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이 유지될 때 국책은행 본연의 지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에 필요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지방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투자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안 된다고 결정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뤄진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 소속됐는데도 3대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노정 협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말을 막고 청와대는 함구령을 내리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