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25일 중앙부처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이전 대상에는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개보위가 포함됐다.

두 기관은 세종으로 옮기는 방향이 확정됐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청사 확보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이전 대상과 시기·방법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개보위 세종행 확정…국책은행·금감원도 지방 이전 유력
아울러 정부는 산은과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은과 기은은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수은은 재정경제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별 전략산업 간 연계를 높이는 집적 배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산은과 기은의 최종 이전 대상 포함 여부와 이전 지역·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기은은 각각 설립 근거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두 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지방 이전과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반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금감원 이전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이 원장이 지난 3월 공개적으로 지방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 원장은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들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설립법 개정·노조 반발은 변수…정부, 이르면 25일 종합 발표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원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감독 등 일부 기능을 서울에 남기는 부분 이전 방식도 향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기관 내부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11일 산은·기은·수은 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은 인근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상당한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한다. 재경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과 공공기관 지정·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이전 대상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조율하는 관계부처 협의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큰 틀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별 이전 지역과 범위·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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